정책적 지도력의 문제!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김영식 저, 보민출판사 펴냄)

정책적 지도력의 문제!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김영식 저, 보민출판사 펴냄)

 

 

 

이 글은 2013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Homepage(www.youngs-kim.org)와 서울대 문리대 동창 site(www.dongsoong65.net)에 실렸던 글 중에서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대체로 이 글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 국민들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려고 노력한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의 내용에서 보면 매우 입장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문이다. 원로 언론들의 말을 빌리면, 속칭 “균형 잡힌” 견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그것 자체가 현실을 넘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일반인들의 상식 속에서 빛나는 지혜의 달관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해야 한다.

 

 

이 글의 주요 소재들은 정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입장은 주권과 관련된 국민적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대체로 선진국들의 입장은 통합된, 단일한 견해로 제시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같은 통일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독일의 진보당이 제시했던 “동방정책”은 보수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서 “통일독일”을 달성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고, 영국인 Thatcher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실현한 결과를 획득했다. 최근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Joseph Biden 민주당 후보는 당선 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주-공화 지지자들 간의 폭력적 대립 등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인 미국 국민에게, 통합을 강조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라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타협을 통한 다수결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때, 정당들 간의 정책적 경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며, 대립, 증오, 폭력 등으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김영식 지음 / 보민출판사 펴냄 / 304쪽 / 신국판형(152*225mm) / 값 16,000원)